참고기사 : 한겨레 2023-07-17
국제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어요. 한국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OECD는 말했어요.
여기서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돈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벌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권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하는 근거로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OECD의 보고서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기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것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좁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종종 사라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고용보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저임금 노동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줄이자”는 주장은 OECD의 보고서를 선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失 잃을 (실)
- 業 일 (업)
- 給 공급할 (급)
- 與 줄 (여)
어휘 학습
- 失業 (Unemployment) :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賃金 (Wage):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 勞動 (Labor): 물리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 與黨 (Ruling party): 현재 정부를 이루고 있는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 雇傭 (Employment):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용 파악하기
1. 지문에 언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돈이다.
② 실업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③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④ 실업급여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2. OECD의 한국 고용보험에 대한 권고 중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② 고용보험의 하한액을 낮춤
③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에게 보험 가입을 권장
④ 실업급여 기간 축소
3. 정부와 여당은 OECD의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②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③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④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하였다.
※ 생각해보기
1. 정부와 여당은 왜 OECD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해석했을까?
2. OECD의 권고가 항상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까?
3. 실업급여 제도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일까?